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재)는 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3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8%인 967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500만원이다.

이날 한영희 의원은 대전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수입이 64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대전시의 세출액은 44억 4,500만원으로 편성돼,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박종선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규모의 관리가 이뤄 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현재 대전시 소재 공립유치원은 전국평균 53% 대비 35.6%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과 기본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희재 의원은 6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감의 출석요구와 사과 및 해명요구에 대해 성의없는 회신으로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