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각급 학교의 올해 수학여행중 수의계약비율이 무려 70%에 달해 부작용 우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김인식(사진ㆍ부의장)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9월말 현재의 초·중·고의 수학여행은 총 320건중 222건인 70%를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테마형으로 수학여행 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학여행 업체 선정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수기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계약(G2B),즉 2개업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등재한후 계약업체를 선정하며, 5천만원 초과는 수의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일반입찰·제한입찰·2단계입찰 등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엿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학여행에 대한 학교감사를 실시했으나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건수는 총 12건에 불과하다”며 “업체와의 유착인 향응수수, 숙박비 부담 등의 비리가 6건, 계약업무의 처리 부적정이 6건이나, 징계는 2건 나머지는 주의와 경고로 사실상 경미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도에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수학여행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바 있다”며 2012년 5월 강원도 양구에서 우송중 수학여행 전세버스 전복사고를 보더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