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현장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 지난 '06년 1위를 자랑하던 청렴도 도시가 지난 08년 부터 8위로 급락한데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웅상)의 23일 대전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필응 의원은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을 따져 묻고 이같이 말했다.

황경식 의원은 규정상 대형공사장의 10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정이하의 문제가 유발될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22개 대형공사장에 2억의 예산절감보다는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감사방향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인 의원은 대형공사장의 감사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감사한다며 ”50억 원 이상의 중복되는 감사는 정책기획관실과 통합 운영해 중복감사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에 이슈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주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현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의원은 근무 직원의 조기 인사교체에 따라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원이 직원을 감사하는 조직구조상 감사태도의 적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현장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0행정사무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는 다음과 같다.

김경훈 위원장은 GIS시스템 구축여부에 대해 감사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짐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마련과 시스템의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과학적인 관망관리 구축과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근수 의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교체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새는 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3년 연속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음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정수장 및 5개 사업소별 유수율에 따른 예산편성 등에 대해 감사하면서 유수율팀을 구성하여 블록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노후관 교체에 투입금액과 유수율에 대한 비교에 있어 투자는 많으나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의 보육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감면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은 상수도의 누수와 관련해 누수탐사반의 편성여부 및 누수탐사의 전문적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유수율이 평균이하의 블록에 대해서는 용역보다는 직원의 자체적인 전문기술 습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영희 의원은 정부-지방 상. 하수도 통합화 및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 등 “물산업 육성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인근 세종시 등 지자체의 용수공급정책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인근 지방자치단체 용수공급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질의 하면서 물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물산업 육성을 당부했다.

이영옥 의원은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 계량기 불량으로 상수도사용료 미부과량이 많은 내역과 생산원가는 2008년 499.37원서 2009년 527.04원으로 매년 증가하지만 평균 판매단가는 2008년 481.35원에서 2009년 478.10원으로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현장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진근 의원은 후계농업인과 농촌지도자의 지원과 관련, 시 외곽 지역에 귀농을 하면 정부지원을 수혜하기가 곤란한것이 현실이므로 귀농여건 조성을 위해 기술교육을 비롯하여 소규모 창업지원 등 귀농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향토음식 특화육성사업과 관련해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의 판로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판로 개척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와 전통시장, 학교 등과 직거래나 유통라인을 형성해 학교급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 90%이상의 행정절차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항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조직 관리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시농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도시농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대전이 도시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농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시 외곽에 농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에 텃밭을 조성해 농장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곽수천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발전을 위해서는 FTA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므로, 수입농산물의 가격경쟁력에 대비해 품질향상 등을 토대로 하는 차별화 전력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재 의원은 농기계 대여 은행 관련, 농기계 대여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활용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로 사용일정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여사용 등의 민원처리시 방문보다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현장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자)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중순 의원은 컴퓨터, 복사기등 각종 기자재의 구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현재 모든 학교가 조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하여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법 때문에 구입할 수 없는 모순점을 제기하며 잘못된 제도나 법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권 의원은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제에 관하여는 2010년 10월 10일에 학파라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변경된 포상제가 많이 변경 완화됐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고액과외, 수강료초과징수, 학원미등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평가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 평가 및 감사를 해서 사립유치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동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권 및 교실통제권이 약해져 교권이 무너졌다며, 특히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데도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없다며 교원보호법 등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 자체 교원연수를 강화 및 학부모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학부모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원업무경감을 들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은‘사교육 없는 학교’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2010년 6월 기준으로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은 22만 5천원인데 비해 대전은 23만 4천원으로 9천원이나 높다”며, 교육지원청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해결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교육비 감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전국 3개 학교의 우수수범사례를 설명하면서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 방과후 학교 활성화,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교육비가 줄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진 의원은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115개학교중 20개교만 공원화 사업이 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시설공사 민간감독제 시책은 부조리 척결 등 일부 좋은 점도 있는 제도지만 전문적인 공사인 만큼, 감리업체나 교육지원청에서 감리를 하는 등 책임있는 공사 감독을 주문하였고, 대전지역의 초?중등학교 남녀비율에서 여성비율이 너무 높아 남학생의 여성화 부작용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은 “공교육이 살아야 교실이 살고 교실이 살기 위해서는 교원이 신바람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성교육과 관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학생 체벌에 대하여 대전의 실정에 맞는 방안 찾기를 촉구하면서 흥미위주 교육, 키높이 책상 도입, 교원잡무경감, 교원의 사고에 대비한 전담부서 설립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