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현장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진근 의원은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중 일부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해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제한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시 의원

김종천 의원

김경시 의원은 “도시계획정비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5년에 한번 실시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청회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의원은 “보라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분양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단지 일반분양 주민들은 아파트 명칭 동일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명칭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 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은 도안 호수공원 조성계획은 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 시 국비반영에 대한 대책과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 완화에 따른 다가구 주택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 추진 시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무에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단기추진사업을 비롯해서 중장기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효과 분석과 함께 발전방향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도청 이전에 따른 공간계획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업 이전을 비롯해 유출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계획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곽수천 의원

곽수천 의원은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서 아파트 공급량에 대한 통계는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주택정책을 추진할 때 원도심 주변 서민주거 근거지에 가깝게 주택을 짓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는 현재 대지만을 포함시켜 추진하는데 전답까지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도입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동구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 먹자골목은 테마 거리화 하기엔 소프트웨어 뿐 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므로, 특화 발전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당부했다.

이희재 의원

이희재 의원은 ‘풍안방적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향후 ‘아파트 분양률 제고와 함께 발생될 수도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