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립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가 좌장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대한교통학회 대전충청지회 황현준 이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주제로 타 시ㆍ도의 사례 분석과 대전시의 현황을 면밀하게 비교ㆍ분석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규모조정 대안 및 사전교통체계검토, 이행여부 확인 의무화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책토론자로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도시 교통난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유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행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운영상의 불평등 요소를 현실에 맞게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역건설경기의 침체 등을 고려하여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범규 책임연구위원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는 대책 미 수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향후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수립대상사업은 교통특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기준강화와, 혼잡시간대 교통 유발량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시설에 대한 기준은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수립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협회 이홍범 이사는 대전시는 세종시, 국제과학비지스벨트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교통유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시의 규모 및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은 촉진 될 것으로 전망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타 지자체 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대상 시설의 규모를 광역시 단위에 맞게 개선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G종합건축사 사무소 정태일 대표는 ▲사업시행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로 합의된 수립대상 규모의 기준설정,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유발 원단위 설정이 필요, ▲도시여건과 교통환경에 적합한 원단위 설정,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제조의 개편으로 확산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대전시 교통정책과 이원종 과장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기준 강화에 따른 조정율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근거 제시가 필요, ▲규모강화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필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강화와 더불어 가중 중요한 이행확인에 대한 승인기관가 사업시행자와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