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최진동 의원은 7일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시간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시간 개정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한차례 유보된 바가 있다”며 “이해당사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코자 한다”고 말했다.

장제선 대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백동기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시지회장은 “공교육 정상화,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한 교과부의 강제 지침으로 전국의 모든 학원 교습시간을 획일적인 밤 10시로 강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법으로 보장된 각 시. 도 교육감의 지방교육 자치실현에 위배되고 16개 시도의원 및 교육의원의 입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재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전 대표는 “심야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면부족, 학습능력저하, 학과 진도와 무관하게 공부하므로 학교교육을 무시하는 등 사교육이 공교육을 누르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며 “오후 10시로 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육 수준이 미흡하므로 공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성 보문고?대전 탄방중학교 학부모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면 과외가 활성화되어 사교육비가 늘어나며 온라인 교육시장이 더욱 활개를 친다”며 “현행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시험 기간 중 인구밀집지역에는 도서관이 부족하므로 ‘교육인프라 투자’를 더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록 중도일보 문화·교육팀 차장은 “학원의 심야교습이 제한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며“개인적으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반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교육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교육 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