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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대전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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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1,656억 9,000만원이 감액된 6조 7,27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 감소한 5조 6,38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 감소한 1조 892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0.6%인 56억 4,800만원이 감액된 9,875억 4,9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학교체육시설개방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조를 당부했고, 대전 마라톤 대회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국제 마라톤 대회 유치를 통해 대전 도시브랜드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초청 「K-POP 콘서트」 개최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행사가 취소된 사례로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정리추경에는 과다한 불용액 정리, 국비사업 매칭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펜싱 훈련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한일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추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을 요구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펜싱 훈련장 조성 사업 심의에서 펜싱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 5)은 전동차량내 CCTV 설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동차량내 카메라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역사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노후된 저해상도 CCTV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사업비 추계가 부정확하여 감액되거나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질책을 하며 앞으로는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방위 교육 사업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홍보비, 참석수당,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예산을 감액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점검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사업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사업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노약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성범죄예방 대응체계구축 사업 예산 반납은 안일한 사업추진이라고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의료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동구 3)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철저한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세출예산은 특정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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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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