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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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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1억(11.7%) 감소한 2조 7,069억원이며, 세수감소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등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립된 기금 운용,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축소,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 기준 총 3,794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3,247억원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은 547억원이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리자의 의견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비(非)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해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인 구)대동초와 구)진잠초 방성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오랜기간 방치하지 말고 관리‧활용토록 당부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 업무 이관 시 부서, 직종, 담당자간 업무핑퐁이 우려된다며, 부서 신설 취지에 맞게 학교업무경감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 원아수 감축이 수년째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여건개선이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진단 및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석식 제공으로 식재료 보관량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냉동고가 작아 두차례 납품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청-몽골 교육 교류 협력사업 예산 규모와 몽골 현지에서 교원 연수 및 정보화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 규모 및 방문 국가에 대해 질의하며 수준 높은 연수 추진을 당부했다.
학교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 또는 무인도서반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학부모도서관코디네이터(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대체하고, 관련 예산은 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교육활동, 교원 역량 강화, 학교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편성했다기 보다 일괄적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일례로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축소를 언급하며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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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0:06
koows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