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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제9대 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후 의회를 이끌어 갈 방향을‘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천명한 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곁에서 현장의정을 펼쳐온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1. 제9대 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한 소회는 ?
지난 1년 대전광역시의회는 의정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대전광역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고 정책의제들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것이 여물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원만한 원구성을 이뤄 개원 이래 여섯 차례의 회기를 거쳐가면서 제9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올 수 있었다
아울러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의 건전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에 힘을 보탠 결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머크사 및 SK온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의 성과를 일궈냈고, 지속가능한 충청의 미래를 열어낼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지난 1년 간 축적된 의정역량을 추동력 삼아 의정활동에 가속을 내는 한편 집행부의 독주에는 제동을 거는 등 협치하되 견제하고 소통하되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하지 않는 모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분발해 나갈 계획이다.
2. 제9대 의회 지난 1년 간의 의정성과는 ?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각각 세 차례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열고 128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49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77건에 대해 31회에 달하는 시정질문과 43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 정책으로 구현해 왔으며,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정책실행에 가속도를 높여왔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서, 동기 대비 80%가 증가한 69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이 의정에 참여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괄목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정립과 대전시의 주요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대다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기업유치 연구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 3개의 연구모임을 발족시켜 그간 5회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증진시키고 시정에 대해 성숙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 방향은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변화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올해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두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 다만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적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승진 내지 전보인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상황임을 감안하면서 우수한 의원 보좌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집행부와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대내적으로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단행하는 순환 구조를 당분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권 행사의 한계상황을 극복하여 직원 인사에 대한 온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 조직권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해 대통령령에 따라 의회직원의 조직과 규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럽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집행부의 사무 전반을 견제 및 감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시민 체감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의정보좌의 질을 높여나갈 온전한 인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그 길에 자치 조직권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연대하여 자치 조직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4.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방안은 ?
시민이 허락해 주신 권한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오롯이 써 나갈 때 올바른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 다변화 되고 있고, 이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의정역량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필수요건이 된 상황이다.
의회가 행하는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은 복잡다단한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해 행정서비스 적기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라고 본다.
9대 의회는 운영위원회 이하 4개의 상임위원회가 각 소관 집행부서에 대해 입법·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올바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또한 수준높은 의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3개의 연구회 모임을 발족시켜 활동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9대 의회 들어 2022년에는 추경심사와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348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민혈세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집행태도에 경종을 울렸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6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망 감사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오롯이 시민중심임을 각인시켜줬다고 평가한다.
5. 남은 임기 동안 의회를 이끌어나갈 운영방향은 ?
9대 의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편으로는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의정에 임할 것이다
그러한 궁극적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자세를 낮추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춰 경청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 염원을 정책으로 구현시키고 이후 실행여부까지 감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시정현안에 대응해 그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발족하여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의정역량 발휘를 위해 열정어린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맞대고 연구모임을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별 의원들이 분야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도록 의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직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올바른 권한 행사로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힐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추가적인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6.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
9대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적 뒷받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 제시한 꿈과 희망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사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곁에서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초점을 두고 나가겠다.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9대 의회 22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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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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