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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야 일제조사

1,700여건 대상

승인 2023년 02월 16일 (목) 09:16:57

구운서 기자

ccnews33@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사회복지법인, 생애최초주택 감면자 등 1,77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중도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사과정에서 감면 목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김광신 청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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