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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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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9일과 10일 2021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1일에는 예산안을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인 560억 100만원이 감액된 2조 1,837억 1,200만원이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238억 8,100만원이 증액된 2조 3,100억 4,900만원이다.
오늘 열린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 심사에서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저소득층 자녀 사업 중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실적을 제시하면서, 30% 가까이가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사업 지원대상 기준과 학생들이 원하는 기준이 달라 신청하지 않은데 법령으로 근거를 세운 것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서로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정부가 선정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교육청과 협력한 대전시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면서,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 발굴이 안 되고,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초등학교 시범학교 가오초등학교 1대에 5천만원,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인지 질의하면서, 대전시가 시행하는 동일한 사업의 경우 1대당 1천만원 소요되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은 각 학교 자체 세입으로 잡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지를 질의하면서,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에서 학생들이 좋은 PC를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중증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 관련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이 큰 이유를 질의하면서, 선발과목별로 고용되는 현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의무고용이 미달되는 만큼 부담금이 늘어나는 현실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하고, 특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매우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단계별로 미납액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질의하면서, 교육부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검토 및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4,40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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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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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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