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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중소기업벤처부 세종이전 반대 항의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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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전 의원 22명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고위공무원을 면담했다.
먼저 행안부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방문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16일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중기부에서 제출한‘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의 즉각 반려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중기부 세종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기부 이전논의에 대해 ‘대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이전 논의를 일축한 것은 중기부 세종이전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기부 이전 이유 중 사무공간 부족과 타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하다”며,“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중기부에 방문해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중기부가 지난 3년간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왔으나 대전에 위치한 산하기관 4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 3곳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022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며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그동안 중기부가 해왔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1998년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중기부 세종이전 강행은 국가균형발전 역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에 위배되는 명분없는 행위”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관계 고위공무원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 비수도권 공공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세종시 건설 이유에 부적합하고 ▲ 부처 간 협업과 업무공간 부족 등의 이유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점 ▲ 중기부 이전 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 대전은 많은 벤처기업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중기부의 최적지는 점을 강조하며 중기부 세종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명분없는 중기부의 세종이전 계획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20년간 함께해온 150만 대전시민 들에게 큰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중기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중기부 이전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중기부 세종이전 철회를 위해 이번 항의방문 외에도 6일부터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5개 자치구 의회와 함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장소에 중기부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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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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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5 목 16:33
koows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