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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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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가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차에 걸쳐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청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다.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32억 900만원이 증액된 2조 3,523억 6,700만원이며, 교육안정화기금은 290억원을 적립,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되, 초등 생존수영 교육지원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재단운영비의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세입부분에 12월 마무리 시점에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불합리한 세입 부분을 시정되기를 당부하면서, 교육복지지원, 보건복지체육개선사업 등 120억원이 삭감까지 되면서, 재정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추계가 집행 저조로 이어진다고 질타하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사업에서 본예산부터 3회 추경까지 증액했다가 감액하는 등 널뛰기 예산 계상한 점을 지적하면서, 당초 수요조사 및 단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본청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에서 계약 낙찰율을 보면 32.3%로 나오는 것은 당초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감액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간제 교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재단운영이 200% 증액한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자나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다가 현재처럼 부진할 경우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금 운영방법을 새로이 연구 및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늘 하던데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그 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상 원아 수 대비 신청자가 급증되어 예산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면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되물었다.
향후 시나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시점에 증액되는 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하는 이유와 사립유치원 파동 대비 교육청 대책이 좀 더 꼼꼼해지기를 당부하면서,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지입차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면서, 공립유치원의 장점은 높은 신뢰성인 만큼 신뢰에 걸 맞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고, 이번 추경에 290억원, 내년 예산에 230억원 등 총 520억원 확정되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상기시키면서, 시 의회의 심의가 완료가 되기도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나간 점을 지적했다.
목표액이 있는지,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지, 단체장이 임의로 사용가능한 여부를 질의했다.
기금이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적정한 적립과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또, 위탁교육기간 지원사업에서 학업중단 학생수를 감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면서, 위탁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운영만을 위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교실영상기기지원사업에서 50% 가까이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면서, 해당 사업이 신․증설 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학교에서는 화질이 떨어져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동식 생존수영 교육에서 일부 학교만 생색내기식 사업을 하지 말고 현재 학교에서는 300M 거리 생존수영장까지도 대로를 건너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동식 생존수영 예산으로 현재 생존수영장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운영하는 것이 더 낫은 예산 편성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이 감액된 점을 질의하면서, 8,321명의 지원대상자 중 22%인 1,800여명의 지원대상자가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서 대상자를 조사 하는 등 아이들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MS 오피스 윈도우 7이 업데이트 중지가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우승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늘어남에도 불구, 석식비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를 질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이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원인 파악하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사용시 용도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78건으로 대부분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돌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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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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