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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590여 가구 추가 급여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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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 초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던 590여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590여 가구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이후 오는 9월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된다.
대전시는 구청 및 동을 통해 기존 탈락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명노충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던 590여 가구가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중지 되었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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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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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10:06
koows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