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8일과 19일 양일간2018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 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매해 교육청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8년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예산의 2.6%에 불과하다면서 잉여금이 축소된 것은 그동안 교육청이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재정 집행점검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잉여금 감소 노력을 주문했다.

여학생 탈의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기존에 탈락된 13개 학교 대상 탈의실 설치 예산을 추가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면서 내년도에도 유휴교실등의 여건이 되는 학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육청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3년간 약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교실 공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갈마2초 학교용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설립 취소부지로 복수동에 남아 있는 오량초 부지에 대한 신규기관 설립이나 매각 등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앞으로 교육예산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학교용지 매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업료 산정과 관련해 해마다 수업료의 예상과 결과의 편차가 큰 이유를 질의하면서 수업료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용도로 편성한 870억원에 포함된 자체재원 투입규모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질의하면서 지방채 조기상환은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초 9월에 편성할 예정이던 1회 추경이 정부추경으로 인해 편성시기가 두달여 앞당겨졌음에도 예산안 제출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면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지방교육채를 상환해 이자비용 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느리울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와 관련해 느리울초는 차량 진출입로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서부교육청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문성원 의원(대덕3, 더불어민주)=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교실 공기질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는 높지만 실제 공기정화 장치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학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급 별 단계적 실시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행복학교(대전 북부권 특수학교, 2021년 개교예정) 주변 추가 토지매입에 관한 질의를 통해 학교 기본 설계시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지역주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갈마2초의 학교설립 취소 후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학교설립을 취소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필요한 인구수, 학교수, 학급수 등의 전망치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 등을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비와 실제 설계 후 산정된 공사비 간의 편차가 커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진보강설계 기본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