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이 14일 일반택시(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 법안을 제출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지급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택시기사들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경감 금액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70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경감된 금액은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경감기간을 2014년 말까지 3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경감된 금액이 보다 효율적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전달되도록 국세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도록 통보한 금액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억 3294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금액을 세무서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한층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