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전ㆍ세종ㆍ충청지역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충청인터넷신문〕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천안 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대전‧세종‧충청지역 공단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가 주최하고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서 양승조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지만 지금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15년째 OECD 최하위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3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모든 산업이 연쇄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높은 청년실업과 저임금‧비정규직, 비싼 주거비와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 구조적인 차원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만큼 아이도 낳지 않게 된다”며 “그만큼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담 부처를 신설해 1억 인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과 출산‧육아 정책에 GDP의 4% 가량을 투입해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모든 국정역량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엔 재정 문제”라며 “취업과 결혼, 주거, 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전쟁보다 무서운 재앙이니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국민건강보험 또한 난임치료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