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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대한민국의 치안서비스 악화의 주범입니다.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순경 손유범
승인 2016년 03월 06일 (일) 13:35:47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지난 2016. 3. 3. 목요일 22시 경 택시기사님이 술에 만취한 손님이 인사불성이라며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손님은 인사불성인데다 폭력적이라 지구대 내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만취한 손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구대 내 많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었다.

당연히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안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관공서에 술에 취한채로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를 한다면 “선진 경찰, 치안강국”에 걸 맞는 모습은 아니다.

SNS상의 폴인러브, 각 지방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페이지등을 통하여 관공서주취소란의 악영향을 설명하고 예방한다면 국민들과 경찰 모두 WIN-WIN하는 상생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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