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터넷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2014년 1년간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이하 “충청지역”)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지역의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세대당 월평균 91,50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7,770원을 급여비로 받아 1.83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세종이 1.87배로 가장 높은 급여혜택을 받았고, 대전이 1.75배로 가장 낮은 혜택을 받았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보험료는 세대당 4,636원 적게 부담하는 반면, 급여혜택은 5,977원 더 많이 받았다.

소득수준별(보험료 부담 수준)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보면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3,22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25,378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5.40배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보험료 상위계층(5분위, 상위 20%)은 1.26배(365,450원/290,901원)를 받아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13.14배(123,342원/9,386원), 직장가입자는 3.92배(126,344원/32,248원) 혜택을 받았고, 보험료 상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1.09배(204,831원/188,583원), 직장가입자는 1.31배(269,038원/205,634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5만8천세대 중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6만3천세대로 52.1%를 점유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315천세대로 전체의 19.0%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이상인 세대는 18만5천세대로 나타났다.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만2천세대로 전체의 53.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세대는 4만7천세대 이었으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3만1천세대로 전체의 51.2%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만4천세대로 확인됐다.

분석대상 393만2천명 중 2014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주민은 24만8천명으로서 전체의 6.3%를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는 적용인구의 7.9%(4만4천명)가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는 적용인구의 5.0%(5만1천명)가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의료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9.1%, 직장가입자는 5.1%가 의료를 이용하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의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 관할 35개 시․군․구 지역 중 세대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금산군(2.99배)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1.47배)로 확인됐다.

대전은 동구(2.10배)가 가장 높고, 유성구(1.48배)가 가장 낮으며 충북은 옥천군(2.85배)이 가장 높고, 청주시 흥덕구(1.56배)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보험급여 혜택률은 전남이 2.56배로 가장 높고, 서울이 1.37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충남은 6번째, 충북은 10번째, 대전은 12번째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