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 의회 의장

〔충청인터넷신문〕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들으며 출범한 제7대 대전시의회는 개원이후 두 차례 회기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해진 의회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정책에 반영시켜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온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취임일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온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취임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의정활동성과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잘 이끌어 가신 것으로 평가받는데,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은?

-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됐다.

-먼저 의장이 되고 보니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 해야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 그렇지만 한시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바쁘게 달려왔다.

- 대내적으로는 모범적인 원구성을 이뤄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들으며 출발한 의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될 수 있도록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 또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동안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개원이후 집행기관 공무원들로부터 의회가 깐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차례 회기활동을 치르면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는가?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임시회와 정례회를 각 한 차례씩 치렀다.

- 총46일간의 회기일정 속에 조례안 44건을 비롯해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지역 건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과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5건이나 된다.

- 또 4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 중 1/3에 가까운 12건을 불합리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 특히, 2013회계결산승인 및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철저히 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지난 8일 폐회한 제1차 정례회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들을 정도로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 개원 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피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제7대 시의회 의정철학을 담은 의정슬로건을 최근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소개한다면?

- 의정슬로건은 말 그대로 이번 제7대 의회가 추구하는 의정에 대한 철학과 핵심가치를 담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제7대 의회에 대한 의정철학과 핵심가치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의정슬로건 공모에 참여해 48건을 제안했다.

-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회 운영방향과 시민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 의정슬로건과 같이 제7대 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동행 하며 열린 의회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취임 일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성과는?

-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 제가 의장에 당선되고 한 첫 번째 말이었다.

-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지난 8월에는 지역주민대표와 사업관계자 등이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등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 특히 고질적인 교통체증 유발구간인 용운동에서 대동지하차도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우회 전용차로 설치를 대전시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 또 비회기 중에도 반석역에서 외삼네거리 구간에 교통체증과 사고유발의 위험이 있는 화단분리대를 제거하고 차로를 조정토록 했으며, 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그리고 지난 9월초에는 괴곡동 벌곡길 확장공사구간, 도안동 상습침수지 현장 등을 비롯해 재해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을 찾아 재난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의회 내 대ㆍ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개원이후 짧은 기간이다 보니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보여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정을 펼치겠다.

◆ 의장 정견발표에서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소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 예를 들면,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행사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앴다.

- 또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은 지양토록 했고, 가급적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대전인근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시정현안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주제에 대해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강화하는 등 연찬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해나가고 있다.

- 비단 대전시의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든지 수행공무원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 연수결과가 체계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속한 기한 내 매듭짓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 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받는데 특히, 제7대 의회에서는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 지난 제5대 시의회부터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셨다.

- 특히 이번 제7대 의회에는 세무, 정보통신, 의약, 환경?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이 골고루 활동하고 있다.

- 의장 정견발표에서도 밝혔듯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오고 있다.

-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돼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에도 개인 휴가일정까지 조정해가면서 자발적으로 매주 스터디모임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또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이라든지 대전시립병원 설립, 혁신학교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 그리고 원도심의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 앞으로 의정활동 관심분야가 같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모임이 여럿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요청이 있어 의회 주도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은 시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게 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의회에서는 관련법규 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칫 실효성 없는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 임원, 교수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준비T/F팀을 구성해 인사청문회 세부 운영방안의 얼개를 짰다.

- 그렇게 해서 사실상 청문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틀인‘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이 만들었다.
- 운영규정에는 청문후보의 공직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직적격여부에 대한 기재조항을 포함시켰다.

- 또한 인사청문간담요청서에 청문간담회 공개 동의서 등 개인정보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청문후보의 도덕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했다.

- 그러나 현행제도 상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 하지만 법과 제도상의 미비를 이유로 기다리기 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심정으로 매사 신중을 기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 다음 11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47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치러지는 만큼 각종 현안사업과 추진사업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초선의원의 열정과 재선이상 의원의 노련함으로 꼼꼼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10월1일부터 한 달간 전화, 우편, 인터넷, 페이스북 등 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사항, 예산낭비사례, 시민안전 저해사례를 비롯해 시책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빡빡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을 초청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겸한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를 10월13일에 가졌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 등을 통해 나름 충실히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 특히, 원도심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실문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대전발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타시도의회에서는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제7대 대전시의회는 4년간 동결키로 결정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 금년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4년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 최근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에 맞춰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시의회는 2007년 의정비 인상이후 4년간 연속 동결해왔다.

- 그러다 5년만인 2012년 11월 대전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종전보다 3.9% 오른 5천724만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동결시킨 5년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에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지만,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10원이라도 아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어려운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심정으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 지역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지방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제7대 의회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원 간 공감대를 모았다.

◆ 취임이후 제7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가?

- 제7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100일 남짓이다.

- 그동안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숙고하면서 세밀히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 먼저 의회 내부적으로는 취임직후 말씀드렸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 일례로 의장 전용차량 공식행사 사용원칙, 의원 전용 주차구역 폐지, 연찬회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지양 및 가급적 대전인근에서 실시해 지역경제에 보탬주기,

-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 등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는 지속 추진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의회 공간 무료개방, 모의의회 운영, 현장중심 의정활동 등을 강화하겠다.

- 또 대전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특히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의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도록 하겠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과학벨트사업, 엑스포 재창조사업,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끝으로 제7대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의 순항을 기원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제7대 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의정슬로건으로 정했듯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 저를 포함한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내 가정 살림을 하듯 내 가족을 보살피듯 약속에서 실천까지 대전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겠다.

-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질책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