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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건,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공공갈등 컨설턴트
갈등지수10% 낮추어도 국내총생산(GRDP)1.8~5.4%상승
승인 2014년 05월 18일 (일) 11:57:38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정부와 공기업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충돌하는 것. 일종의 반대시위 등이 장기화 되는 현상을 공공갈등이라 설명하면서 갈등지수 10% 낮추어도 국내총생산(GRDP)1.8~5.4%상승한다고 강조하는 이준건(사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컨설턴트를 만나 공공 갈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요즘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도 갈등을 불러오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의란(Justice)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보았듯이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힘 있는 자와 그러하지 않은 자 등 부의 편중 즉 권한과 힘을 앞세운 무리한 정책추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공공갈등 발생건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어떠한 상황인지?.
▲발생건수와 빈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갈등의 비중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의 차이는 있다만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드리면 공공갈등은 님비갈등(Not in my back yard)과 핌피갈등('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전시는 핌피갈등이 주를 이룬다.
대개 쓰레기소각장, 장례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님비시설이 대부분인데 대전은 핌피, 즉 지하철노선과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등 지역발전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사례를 보면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하나인 롯데테마파크조성사업을 비롯해 전철2호선노선결정문제 및 건설방식(노면이냐, 고가화냐, 지하화냐)그리고 유니온스퀘어사업(관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문제 등 대전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갈등이 심각했다.
반면 충남지역은 반대로 님비갈등이 대부분이다.
아는 바와 같이 태안기름유출사건을 비롯해 KTX 천안 아산역 명칭문제, 보령공군사격장문제, 서산공군비행장소음문제, 서산조력발전소건립문제, 아산만조력발전소건립문제, 금강 하굿둑 수문개폐문제, 군산~서천 간 해상어업경계문제, 군산 앞바다풍력발전단지건설문제, 서해안 당진, 보령, 태안, 서천지역의 화력발전소 증설문제, 행정수도이전문제, 세종시수정안, 금산 대전 간 행정구역변경문제, 보령서천간부사방조제경계문제, 최근 당진송전탑건립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많다.

-대전충청지역만 해도 공공갈등이 생각보다 많다.
나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이러한 갈등은 지출되는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연간 300조원(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246조원(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자료) 조사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실로 엄청나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예산액이 약 350조원이니까 얼마만큼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새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면 OECD(경제개발기구)국가 중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수준은 어는 정도인가?
▲터키(1.20, 1.27)에 이어 한국이 2위(0.71, 0.72), 폴란드(0.76, 0.59)이다(4위에서).
OECD국가 평균은 0.44이다. 한마디로 갈등 후진국이다. 선진국일수록 갈등수준은 낮다.
다시 말하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상생(Win Win)협력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갈등의 빈도와 지수가 낮다 예컨대 덴마크(0.24), 스웨덴(0.25), 필란드(0.28) 스위스(0.29) 네덜란드, 노르웨이(0.29), 독일(0.36), 일본(0.42), 미국(0.44)등이다.

-갈등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는?.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추어도 국내총생산(GRDP)1.8~5.4%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OECD 평균치인(0.44)만 되어도 7~21%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갈등관리만 잘해도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통해 GDP를 끌어올리려고 몇 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붇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갈등을 줄이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간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박사께서 이러케 중요한 갈등을 우리사회에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무조건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어야 하며, 합의를 전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충돌, 집단행동, 중앙부처, 국회농성 등 위법과 탈법 등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이었기에 이러한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는 지자체와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는 물론 15개 시군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이미 만들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만들고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아쉬움이 크다.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이 직접 그것도 적극 참여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만 강원도 동강댐건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수자원부족을 예상해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동강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문제는 수몰예상지역의 환경적 가치가 높고 휘귀 어종을 비롯해 천혜의 환경자원이 모두 훼손된다는 것이다.
개발의 가치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큰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사업은 백지화됐다.
문제는 이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추진하는 수년 동안 쏟아 부은 국가예산의 낭비였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가 날아간 셈이죠. 지역주민의 상처와 후유증 또한 컸다.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갈등은 나쁜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것인가.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늘 이해가 상충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아닌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학술연구에서 검증됐다.
요즘처럼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등 다양하고 다원화 된 사회 속에서 갈등을 얼마만큼 예방하고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의식이 크게 낮은 실정이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출직에 있는 선량 즉 정치인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갈등은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찬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은 어느 편도 들 수 없다.
표가 날아가기 때문이죠.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가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에 ‘공공갈등강화 방안’이 들어 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이 없어 박근혜대통령이 전 부처장관과 공기업사장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으로 국책사업 등 공약사항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긴급지시를 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는가?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예산은 날아가고 공동체는 붕괴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그동안 갈등에 대한이해를 많이 했다. 이제는 갈등을 푸는 방안에 대해 접근해 보면 그동안 갈등의 해결방안을 보면 당사자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전문가이신 이 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는지.
▲부부싸움을 하면 대화가 단절되는 등 스스로 화해하기가 쉽지 않다.
대화가 끊기고 장기화되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제3자적 방식에 의해 풀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갈등전문가 필요한 것이다.
갈등을 푸는 전문가는 고도의 교육은 받은 전문가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차가 크고 요구사항이 많다보면 감정이 폭발하고 대화가 단절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어주거나 풀기위해서는 제3자적 해결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제3자인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맞다.
지금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천시, 성남시 등이 전문가를 모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음 부천시가 갈등조정 관제를 도입했고 지금은 옴부즈만 제도까지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수년간 풀리지 않았던 갈등의 문제를 갈등조정관이 풀어내기도 했다.

-갈등의 문제가 풀리면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하던데…….
▲부안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당시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당시 김종규 군수가 피신했는데 반대주민들이 돌팔매에 상처를 입는 등 지금까지도 찬반으로 나뉘어 선거 때만 되면 악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반목 등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했는데 갈등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공항 등에 대한 치유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만큼 반목과 갈등에 대한 공동체 붕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소통은 늘 강조되고 있으나 실천적 향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MBC선거방송 자문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다.
당시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하나같이 소통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매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상호 교호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보도자료나 뿌리고 하는 등의 일방적 소통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전제한 지성적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대화에는 말투와 말씨가 있는 말투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방적으로 던지는 말, 즉 말투라고 할 수 있죠. 대화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나누는 말씨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족 간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하는 말이 말투인지 말씨인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교량을 놓아주고 도로를 포장해주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시대가 아닌가? 이제는 마을단위 지역단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했다면 조기에 해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을 처음부터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이를 기초하는 상향식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적 접근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경우 갈등은 일정부분 해소되고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생겨날 것이다.
물론 이해당사자, 즉 주민들도 갈등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끝으로 한 말씀 해달라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일이며 그러기 위한 사전적 학습역량을 키우는 등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대전 MBC토론회에서 전국최초로 우리지역에서 (가칭)공공갈등박람회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 공감대확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준건(54)걸어온 길
우석대학교 외래교수 행정학박사(공공갈등전공)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한국갈등관리학회 수석부회장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상생협력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 갈등중재조정위원장
충남지방공무원 외래교수(공공갈등)
한국전력공사 갈등관리심의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심의위원
대전 중구정책자문위원, 정보공개위원, 예산심사위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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