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시청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건(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박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충청인터넷신문〕“당진송전탑문제는 밀양에 비해 규모나 경제적 피해가 크며 갈등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송전탑건설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사업자와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당진변전소~신탕정간 송전탑건설(345kv)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가 27일 당진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준건(충남도립대 외래교수)박사가 연구발제하고 신기원교수(신성대)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패널로 최기환 반대투쟁위원장, 최진하충청남도지사정책특보, 당진시공무원, 한전관계자가 나왔으며 많은 지역 주민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 박사는 “송전탑건설과 관련, 사업자와 주민간 대립으로 갈 경우 공멸할 것”이라며 “밀양송전탑건설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한전과 주민간 3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이해당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적 전문가의 중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시화호 갈등을 풀기위해 수백차례 만나 대화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당진지역 송전탑갈등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천300명이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이에 앞서 한전본사 등 상경 투쟁을 벌였고 청와대, 국회 등에 호소문을 보냈으나 책임있는 누구의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대책위가 말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화의 타이밍을 놓쳐 제2의 밀양사태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상생가정신’을 발휘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송전탑이 세워지는 밀양의 땅값은 평당 1만원 안팎이지만 당진은 10만원~50만원이상한다 땅을 가진 당진지역 주민피해만 약1조원(주민추산)에 이른다”며 “전구간(9,0km)을 지중화로 공사할 경우 2~3천억원이며 가능하다며 주민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송주법은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연구 제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주민들의 전파에 의한 건강권이나 소음, 지가하락 등의 현실을 감안한 보상기준과 거리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현실적 보상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당진지역에 525개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고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70여곳(765kv)의 송전탑 추가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갈등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중화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공사기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을 많이든다.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항구적인 방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민이 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제시하면서 당진시의 경우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갈등이 혼재 중첩돼 있어 외부에서 갈등전문가를 위촉하는 갈등조정관 제도 도입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마인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