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

소방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 전용주자구역 설치 및 소방차 전용차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경식 의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웅상)의 24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경식 의원은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2010년도는 ‘화재와의 전쟁’ 선포후 화재발생은 1천88건에서 1천38건으로 4.6% 감소, 인명피해는 74명에서 42명으로 43.2% 대폭 감소 됐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화재진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문제다”며 “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차 전용차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강화, △소방차 활동 공간확보 우수 아파트 인증제 운영 △소방통로 확보 곤란지역 비상 소화장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직자 교육 이수 시간은 11년도 80시간이므로 상당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80%미만의 교육실적은 총 75개 과정 중 28개 과정이며 교육수요가 40%미만도 상당 수 된다”며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보다 면밀히,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의원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서 재배치 용역과 관련해 고층건물에 대한 진압대책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추궁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서구 둔산 지역은 소방서를 근접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교통정체 시간. 인구밀집 지역 등 도심 속에서 소방행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도심 소방행정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년 민선 5기 출범에 즈음해서, 공직문화운동을 적극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켜 한 방향으로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강사 POOL 운영을 함에 있어 발명가, 특허부문을 한 창의적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강사 초빙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임 의원은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파파라치의 집중 신고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세대 및 서민에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그들의 상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책의 융통성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1년도부터 중부소방서에서 시범운영할 “오토바이 구급대“ 사업은, 인천, 서울에서는 벌써 운영하고 있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화재예방과 관련해 “ 지하철 화재예방 매뉴얼에 방독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각 기관 매뉴얼을 추가 변경해 소방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소방 안내표지판의 글씨를 크게 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 영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첨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철도공사 방독면의 유효기간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10년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화재용이 테러용으로 교차하고 싶어도 테러용도 유효기간이 5년으로 화재용과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며 꼼꼼하지 못한 소방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아울러 궁동파출소를 출동상 문제가 있어 도로에 인접하게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은 소방본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소방장비 노후는 전국 평균 노후율보다 상회하면서 전국 11위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화재진압 대원 뿐 만 아니라 대형 화재진압에 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경우에도 안전장비가 필요하다”며 “소방의 3요소는 인력, 장비, 수리이지만, 부산의 고층건물 화재인 경우 우리 화재진압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 좋은 사례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한 현 법규가 50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30층 이상으로 하양 조정해 화재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시의 경우 소방헬기가 없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며 전용 소방헬기 구입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시(대전시) 목조 문화재는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화재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인 만큼, 예방훈련의 빈도수도 높이는 등 적극적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사한 교육과정은 통폐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은 신설하는 등 복합적, 시대적, 전천후 과정이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은 타시도와 비교해 교수요원의 수도 많고 강의시간도 상당히 짧으나, 근무기간에 비해 교수요원의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며, 비경제적 교수요원 근무행태에 대해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전문 교수요원은 대학교수 정도의 강의 시간은 소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 각 과정별 과목의 신설, 폐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와 일반강사를 비교할 때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방안, 디지털 과정, 포토숍 과정 등은 공무원 직무와 무관한데도 이러한 과정이 신설되는 이유, 중견간부과정에 수지침 과목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져 물었다.
또 ”인재개발원은 외부 전무가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정별 내부 공무원, 대발연 연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발연의 연구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연구원의 목적은 연구에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