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 인건비와 관리비및 운영비는 물론 업체의 이윤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교육위원회의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식(서구3 민주당)의원은 19일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학부모 부담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재료비를 제외한 경비의 집행율이 2009년도는 28.8%이고 2010년도는 27.2%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집행할 경우에는 급식비 부족으로 인해 값싼 수입 식재료의 사용하고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식재료 구입비로 100%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중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 시설기자재 관리비는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대전지역소재 초. 중. 고 100곳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 조사시 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인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홍보해 인건비·운영비 등의 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학교 친환경급식재료 집행액중 지난해 26.8%가 친환경재료를 구입했으나 올해는 22.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급식재료 구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시교육청 2009년도와 2010년도 급식재료를 구입한 집행 내역을 보면, 급식재료구입비 총액의 26.8%와 22.8%만이 친환경재료구입비로 지출 하고 나머지 73.2%와 77.2%는 일반급식재료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실적이 30%미만으로 저조한 사유를 따져묻고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각 구청에 학교급식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청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참여 실적과 운영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