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종선 의원

노은동 역사 공영주차장이 98%의 공정률을 보이고도 사업이 중지되고 이로인해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32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대전시의 사업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유성 2 민주당)의원은 대전시의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잘못된 용역결과에 대한 시책사업추진으로 120억원에 달하는 무용지물 사업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노은동 역사 공영주차장의 경우 “BTO 사업으로 발주한 시행사 (주) 언더파크노은의 모기업은 (주)종강으로 서울지역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며 “대전시와 (주)언더파크노은과 협약 체결 1년 이후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인데 경영상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공공사업을 계약하면서 부실회사와 협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본 사업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추진한 시책사업이었다”고 설명하고 “처음부터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주차장 지하상가의 입주 업체에서 대형마트등 주차수요가 큰 시설은 입주 할 수 없다는 용역보고가 상가미분양을 낳게 되었고 결국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사업 난항으로 시행사가 사업을 재개하지 않거나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전시는 꼼짝없이 12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여하고 본 사업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결국 상가 미분양 및 불투명한 주차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한 시 공영주차장 사업을 대전시에서 사업권을 조속히 인수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선 5기 약속사업’ 가운데 임기 후 계속사업 중 5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재원조달의 실효성을 이유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중구 1 선진당)의원은 “민선5기 약속사업 실천계획으로 8대분야 54개사업 중 임기 후까지 지속하는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시 3개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너무나 황당한 공약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선5기 약속사업 소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지난 8월19일 대전시에서 발표한 민선 5기 약속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9조 8천억원 규모로 이는 대전시의 한 해 총 예산규모인 3조 2천억원(기금 포함)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며 ”약속사업 가운데는 아직 사업비 윤곽이 드러나지 못한 사업도 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황 의원은 ”약속사업비 9조 8천억 원 중 국비가 4조 3천억원 가량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이다“고 말하고 “특히, 이중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재인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 배추 대란 등 서민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는 5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추진에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은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의 비중을 보면 특광역시중 대전시가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전체 예산중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2008년 평균이 7.6% 대전 10.6% △ 2009년 특광역시 평균이 6.9% 대전 9.5%, △ 2010년도 특광역시 평균이 6.8% 대전이 9.3%였다” 며 “이러한 지표가 나오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분석하고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곽 의원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천변도로 법률자문비가 예비비로 지출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한것인지?” 지적했다. 이어서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와 예산전용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적절히 대응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도시발전의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 초기 이주자들의 대체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도시생활서비스의 공급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실행방안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대안을 추궁했다.
그는 또,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고 동서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인프라 구축’이 아닌 ‘성정동력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어야한다”며 “△상생발전기금조성(서남부 개발 이익 일부), △원도심 관련 각종 기금 사용시 우대적용, △기업유치 및 대전토종기업의 원도심 이동시 인세티브 부여 등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안 의원은 “정책실명제와 관련해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건설사업 ‘10억원을 → 1억원’으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을 → 1천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기록보존과 기한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