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장면

다문화와 외국인 근로자가 갈등의 대세다. 갈등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는 늘 다문화, 즉 외국 이주민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심각하다는 말도 나오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특별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한다. 정치권 및 노동시장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성토한다.

정책적, 물질적 지원으로 갈등 해소 안돼
19대국회<2012, 7,1개원>에서 새누리당은 헌정사 최초로 이자스민씨(외국인, 필리핀)를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발했다. 일각에서 정치권 진입을 놓고 대선 일정 등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적 섣 부른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지나칠 정도다.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에게 주는 성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으로 상실감과 배타성만 높인다. 얼마전 수도권지역에서 길가는 젊은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토막 살인한 파렴치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줬다.

하지만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는 절대적인 예산과 관심 등의 지원을 요구한다. 당진지역은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펼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장순미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은 자평하면서 일부 참여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각종 지원을 늘리고 감싸 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일보다 이들이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에 앞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전통적, 문화적 이해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시급하다고 필자는 세미나에서 발언했고 좌중에서 일부 동의한다는 견해를 듣기도 했다.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어야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정신자본(Menter Capital)과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동시에 확충되어야 한다. 이로인해 소속감과 의무감, 책임감이 높아지면 비전과 열정이 생산되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깊어진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자본주의의 정신, The spirit of capitalism>의 책에 지난 250년간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성공한 여러 나라 중 발전의 핵심 동인 중 하나가 애국(향)심이라는 결과가 있다. 개개인이 공동체, 즉 몸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지역의 발전은 물론 갈등의 문제도 해소 될 수 있다. 인간은 개체적?개성적 존재이자 생래적으로 관계적?공생적 존재다.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심과 배려가 중시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를 바로 알아야
인간은 본래 철저히 개체적이면서 동시에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고 인간의 행복도 관계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발전 원리로서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적 연대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공동체를 배려하는 자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공동체 자유주의다.

공동체는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가 있는데 사회공동체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가정은 물론 다문화(이웃)와 관계가 건강해야 발전도 행복도 담보된다. 역사공동체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선조들의 삶의 기록이고 그 속에 수많은 관습적, 집단적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자연공동체는 인간을 육신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자연의 일부이고 그 자연은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이다. 제한되어 있는 삶의 시간이기에 더 소중하다.<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일부 인용, 2011, (주)금강인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는 폭발적 증가 추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곧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농촌총각 혼인과 3D업종 종사, 저임금 등으로 사회 경제적 기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전통성을 왜곡하는 문제로 이질감과 패배감에 젖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공동체 붕괴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결혼이민자는 총 211,458명, 그중 충남은 10,254명이며, 당진시는 852명이고 자녀수는 9,119명이다. 비율로는 충남(0,494%)은 경기도(0,496%)와 비슷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공>

노동행선(勞動行禪)으로 공존공영
이수현군 2001년 1월26일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의 신오쿠보 역에서 술에 취한 일본이인 반대편 선로에 추락한 것을 보고 몸을 던져 생명을 구했다.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진 이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외교적 관계 정상화에 기여했다. 이태석 신부는 병든 자신의 시한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펼쳐 잔잔한 감동을 줬다. 국민 영화까지 제작해 성공했다.

조건 없는 희생은 갈등도 녹인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다.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사회 일원으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스스로 젖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애국과 애족의 마음은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차례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도 해소된다. 무엇을 바라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수현군과 이태석신부는 이방인이었으나 주인공의 삶을 살다 갔다.

이 준 건 / 李 準 建
행정학박사, 국립 한밭대학교 겸임교수,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교수, 한국정정정(精貞正)정책연구원장, 한국공공행정연구원갈등연구소장, 한국공공행정학회 이사, 한국갈등관리학회부회장, 상생협력갈등포럼 중재조정위원장, 대전중구정책자문위원, 충남지방병무청정책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연구원, 공주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배재대학교자치여론연구소 부소장, 굿리서치앤 컨설팅 관산연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