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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내년 2월까지
승인 2010년 10월 12일 (화) 07:51:11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중인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내년 2월까지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로,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해 주고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신고절차는 신고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해 준다.

서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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