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늘어나는 체납세금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전략’ 프로그램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전시의회, 제190회 1차 정례회, 2009년 세입. 세출결산 심사에 나선 임재인 의원(사진 유성구 1선거구, 선진당)은 “지속적인 체납세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지방재정의 안정과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009년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차지하는데 967억 3천6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그 중 86.3%인 834억 6천400만원을 거둬들이고 132억 7천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인 이유가 무엇인지? ” 집중 추궁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를 질타했다.

또 임 의원은 “지난 3년간 자동차세 미수납액을 확인 환 결과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대전시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 주문하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 회수전략 프로그램 기법을 벤치마킹해서 보다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최근 기로에선 엑스포 남문광장 재창조 사업에 대해 추진상 문제점에 무엇인지 ? 질의에 나섰다.
임의원은 “총공사비 약 190억 원으로 작년 말 부터 공사를 시작 금년 8월 완공목표로 진행하는 중 엑스포 남문 광장 재창조 사업의 시공업체인 성지건설이 재정난으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며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이냐 ” 고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성지건설이 하도급업체 선급금 미지급 문제도 부도 위기 이후에서 알려진 것은 지도감독이 소홀한것같다”며“ 지금까지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으로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