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필응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선진당)
각종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심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심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서면심사가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선진당)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영교 의원 (서구 제1선거구, 선진당)
제안제도 등에서 적당한 제안이 없다고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시킨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포상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인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선진당)
세입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동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추진절차나 과정의 투명성을 보완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민주당)
체납이 많아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요구하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김경훈 위원장(중구 제2선거구, 선진당)
상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에 있어 과오납 반납금의 발생사유를 지적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현황 및 관리여부, 고질적인 체납자 등 미수금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영희 의원 (비례대표, 선진당)
일반회계의 불용액 및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전년에 비해 과다 발생했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홍보사업의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영옥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예산으로 2천600만원이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처리와 자연환경보전 및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330만원 중 60%인 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사유를 질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김명경 의원(서구 제6선구, 민주당)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의 예산집행잔액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요조사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요자들이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수신고보상금 및 부정수도신고보상금의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누수 신고보상금 제도 등에 대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지원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근수 의원(유성구 제4선거구, 선진당)
3대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비 14억중 83.4%인 11억 6천8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하게 이월이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예산집행과 편성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홍명상가 철거정비와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한 후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 선진당)
경로당 지원 등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어 3억 4천4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게 된 경위 및 보분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의 5억 전액 명시이월, 장묘시설과 관련 불용액 발생 사유 등을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곽수천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선진당)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지원금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경영수지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업체의 자구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업체의 경영개선 모색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2009회계 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데, 특히 불용액의 경우 다른 필수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김종천 의원(서구 제5선거구, 민주당)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도매인들이 장사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임시주차장 조성 등 민원해소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남진근 의원(동구 제1선거구, 선진당)
자전거등록제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음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희재 의원(대덕구 2선거구, 선진당)
희망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사무관리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성격이 유사한 단체에 비슷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 지양을 당부했다.
또, 교육청과 관련된 천문대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우유제공사업 등은 시나 구에서 집행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토록 하는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