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장 이상태)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190회 1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의원

개회 첫날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처리하고,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사진. 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결의한다..

6대 의회 첫 정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일 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 2010년 대전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 대전시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9 대전시교육청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는 새여울 초등학교, 안영중학교 등 학교설립 예정부지를 방문해 생생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대전시의회 이상태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09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1차 정례회는 민생위주의 현장행정을 다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 주  문
대전광역시의회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며, 역사적.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인 운동이 일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왜곡시키는 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자 함.
나. 이에 150만 대전시민 모두와 대전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함.
 1) 일본정부는 피해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이행과 배상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2)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할 것을 촉구
 3)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의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 동안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메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우리 150만 대전시민 모두는 하루 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이행 및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 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 9.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