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지난 8월 20일, 대전시가 발표한 8대분야 54개의 민선5기 약속사업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의원은 대전시가 발표한 민선5기 약속사업은 "토목건설의 낡은 패러다임을 응축한 것으로 이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대전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선5기의 주요과제는 지방재정 위기 대응,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확대, 지역인재 개발을 통한 지역내 발전동력 구축, 부동산 위주의 발전 정책 전환, 지역내 불균형 문제 해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계 구축 등 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민선5기 약속사업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지방재정 전망 불투명, 혁신적인 복지정책 미흡, 동서격차 해소 미흡, 기후변화 등 미래의제 준비 능력 부족, 무늬만 시민참여 등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민선5기 약속사업
민선5기 최대과제는 지방재정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현재 다수 지방정부의 위기는 과도한 토목건설사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대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부동산교부금) 감소액이  8,4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민세 감소액까지 합하면 1조1천4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선5기 재임기간동안 대전시 재정이 매우 열악할 것이라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5기 약속사업 총 소요액은 9조7천489억원이며 이 중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재원이 4년간 2조7천억원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전시의 가용재원은 향후 4년간 8천억원이다. 민선5기 공약으로 대전시가 감당해야 할 2조7천억원 중 8천억원의 가용재원을 제한다 해도 1조9천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는 민자유치를 하던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율적인 교통복지, 생태복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5기 10대 중점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4조 739억원으로 이중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3조원으로 소요예산 중 단연 1위이며 도안생태호수공원이 2,500억원으로 3위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염홍철 시장 본인뿐 아니라 대개 전문가들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공사기간은 10년 정도 걸릴 것이며 공사비 중 대전시가 담당해야 할 돈이 1조2000억원이다. 이 돈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지역주민을 선동하지 말고 도시철도 2호선이 불특정 다수 대전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지, 시민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지하철을 선호하는지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되지 않을 일을 밀어 붙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킬 경우, 지역소외와 주민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거듭 지적햇다.

박의원은 또 도안생태호수공원은 보상비만 2천억원이 든다.(국비 1천억 / 시비 1500억) 현재 갑천은 생태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이며 굳이 없는 돈을 들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거리가 먼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먼저 대전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교육, 복지, 일자리, 건강, 환경문제 라면서 민선5기 약속사업 중 친환경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 0세-3세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복지. 교육. 보건 등 8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만두레,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노인건강 프로젝트 등은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좋은 약속이다.

그런데 민선5기 공약사업 9조7천489억원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니, 교육. 시민행정 5.4%, 문화관광분야 8.9%, 환경복지분야 10%, 경제과학분야 16.7%, 교통건설분야 37%, 도시개발분야 22%이다 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시민생활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교육, 문화관광, 환경복지분야의 예산은 24.3%이고 도시개발, 교통건설 등 개발관련 분야 예산은 75.7%이다. 물론, 경제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개발분야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동서격차 해소 미흡, 지역발전 전략 모호한 약속사업
박의원은 민선5기 약속사업은 현안인 동서격차 해소에 별반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의료관광도시조성, 도안생태공원조성,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 갑천 시민바이크존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신도심에 몰려 있는 반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비젼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투자 내용도 별반 없다면서 또한 민선5기의 지역성장 전략은 매우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진정한 시민참여를 위한 제안
박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사회와의 소통, 금요민원실,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쌍방향 소통 등은 적절하다 보여지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요민원실은 시장이 개별적인 민원인과 만나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민친화적 시장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푸는 공간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염홍철 시장은 "민선5기 약속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이제라도 시민들과 함께 진정 시민을 위한 약속사업을 재선정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