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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안산국방산업단지 7.12㎞에서 기존면적 증가로 3년 재지정
승인 2024년 05월 20일 (월) 16:06:47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가 대전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한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는 5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재지정되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해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돼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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