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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결정 환영
최민호 시장,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효과 기대"
승인 2022년 09월 22일 (목) 06:26:08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세종=충청인터넷신문〕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3중규제가 해제되지 않아 강력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돼 온 것은 물론,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
 
세종시민의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청년층의 6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제는 꼭 필요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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