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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승인 2022년 09월 21일 (수) 07:46:18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가 9월 19일, 제26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소방본부 소관 ‘옥상 방수공사’ 사업과 관련, “준공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 여러 차례 균열로 보수작업을 거쳤다는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고, 채수종 소방본부장은 “예산안 제출 전 내부적인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이라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누리홀 무대음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 “음향 장비를 교체하는데 3억 1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그 근거를 물었고,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물가・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라며 당위성을 밝혔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보수’와 관련, “기정예산 대비 약 50%인 5억 1,555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물었고,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은 “보통 신규 수요의 120% 정도 채용하는데, 휴직・명예퇴직 등 결원이 예상보다 많았다”라고 답했다. 김진오 위원은 “과도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금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 실효성 논란을 지적했고, 권경민 정책기획관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시-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정책기획관 소관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관련, “15개월의 용역 수행기간 대비 6억 원 예산 편성은 너무 이례적”이라며 지적했고, 권경민 정책기획관은 “용역 결과에 담기는 내용의 질, 목적, 자치구 계획과의 연계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다”라며 서울, 경기, 부산 등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에 반영된 총 3억 1천만 원의 보문산・만인산・장태산 등 조도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책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4개 사업 총 5억 9천만 원이 감액되어 각각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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