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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적발
형사·행정처분 부과
승인 2022년 07월 05일 (화) 06:34:18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가 지난 5월~6월까지 2개월 동안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관내 A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다.

또 B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또한 D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않아 단속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비치 ㆍ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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