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에서 개최된 주민참여 토론회(사진제공=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상선) 등은 4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 주민참여로 말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년 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주민참여운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민선 5기 전국 곳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속에 충남지역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참여운동은 ‘감시’와 ‘정책제안’의 두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정감시활동도 과거에는 출석률, 발언태도 등 형식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의정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참여운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가 형식화되는 측면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 도입 ▲주민참여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호 소장은 “올해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민소환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단2명의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명숫자가 유권자의 10-20%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인구규모나 도시?농촌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명숫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유권자의 20% 서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주민소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류홍번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여성단체연합 김경희 공동대표,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연구원, 천안복지세상 진경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