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터넷신문〕‘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제8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전시의회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 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2021년도 의정활동 중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총 112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51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건수는 조례안 133건, 규칙안 15건, 결의⋅건의안 30건, 요구⋅승인안 9건 등 187건을 의결했다.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59회 개최했다. 또한 시정질문에 24명, 5분 자유발언에 57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 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전반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금년은 내년에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대전시와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전국 특⋅광역시 의회 최초로 체결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한 해 였다고 자부한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262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지난 11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58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2명의 대전시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610건(운영15, 행자212, 복환86, 산건190, 교육107)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자료 준비와 대안 제시, 적극적인 감사태도에 대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추가 자료를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두었고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대전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하는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요청 등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혹평도 있었다. 또한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지역구 챙기기 등의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전시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전시의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된데 이어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리가 바라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전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개원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대전에서 장애어린이 가족들이 시작한 건립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병원 명칭을 놓고 이견이 있다. 공공성이 퇴색되지 않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년 10월 10∼14일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 1000여개 도시,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아프리카는 물론 북한 등 여러나라 도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총회기간 중 지역축제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다.
또한, 최근 확정된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나아가겠다.
◆대전시 현안사업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다.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수를 위한 결의안, 기자회견, 성명서, 시·구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공동입장문 발표, 천막시위, 국민청원 등 총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됨에 따라 안타까움과 정치인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느꼈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 타운과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대전시의회는 8개 광역도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지역공모 선정에 있어서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최적지를 선정할 것 등에 대한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대전이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서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드시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썼으나 아쉽게도 탈락됐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대전의 예비 취업생들에게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었으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쉽다.
앞으로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의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광역의회 롤모델인 의정혁신추진단은 어떤 활동이 있었나?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발굴⋅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를 실행했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지원⋅전문⋅의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의정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검토 의견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결과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또한, 개선해야 할 15개 추진과제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등 게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공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의장과 의원 간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민패널제도 도입, 시의회- 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운영,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제도화, 의원연구단체 제도화, 효율적인 연찬회 및 해외연수 운영, 정책보좌관제 도입,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원활한 원구성 방안,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제시했다.
15개 추진과제 중 현재 10개 과제 완료(67%), 5개 과제 추진중(33%) 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모범적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영안전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6,508억 원을 5차례 지원했다. 또한 발행액 2조 8천 억 원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지난달 1차 신속지급과 2차 간편지급을 통해 총 101억 8,400만 원이 지급됐다. 곧이어 3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과정에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금을 지원한다.
끝으로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해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며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 정치적 행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내리 3선 의원으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다.
세무사이자 회계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효율화와 경영혁신을 이끌며 생활정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으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제가 맡아서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하겠다. 정치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변치않고 가지고 있는 초심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10년째 매주 거리인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 항상 ‘시민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소통하고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우문현답의 철학으로 지역을 찾아 다니며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고투하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픈 곳을 보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선출직에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선택은 그때 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壬寅)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야망적인 성격의 동물로, 강한 리더십과 대단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새해에는 대전 시민 모두가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에게 많다는 띠인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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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5 월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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