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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승인 2021년 09월 17일 (금) 07:50:28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조례안 34건, 동의안 33건, 의견청취 2건, 결의‧건의안 8건, 보고 1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소관 출연 동의안 중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과 관련해 22년 만에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해체한 이유와 내년에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을 창립하는데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오랜기간 동안 전 세계 과학도시 상호간에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는 WTA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WTA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글로벌 과학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관련해 감사위원장에게 갑질 근절을 위한 질의를 하며 아직까지도 갑질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고, 갑질에 대한 직원 각각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의 소방공무원의 극단적 사건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내 갑질행위 근절 등 조직문화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자 의무 등 의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더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개정안 관련한 질의를 하며 전시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월별, 기간별, 규모별 할인 및 할증률이 명시되어 있고 월별로 1,2,7,8,12월에 20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월이 휴가기간 또는 비수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정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아울러 1개 홀 사용 시 사용요금을 20퍼센트 할증토록 규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1개 홀을 사용하는 요금을 정하고 여러개 홀을 사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및 회의결과를 기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자정 기능이 활성화되며, 회의록의 속기 또는 녹음기록 작성으로 회의경과를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명확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방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 )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국가에 대한 희생은 경중을 갈릴 수 없는 사항으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같은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청년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해 집행부 절차의 부족함을 지적 했다. 이종호 의원은 현재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사전계획 수립 없이 제출되고 위원회와의 사전에 협의 과정 또한 없음을 전하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이번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보조계량기의 설치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제를 완화해 개별 세대 간 요금 정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사유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 질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 위탁기관은 시민에 서비스를 지원 제공하는 곳이지만 대전시의 지휘감독 책임이나 위탁법인의 책임 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특히“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행사건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 했지만 과연 대전시는 어떤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위탁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강력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글로벌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내 운영 중단된 건물이 많은데 편중되지 않게 타 자치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창조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 기능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별화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명문화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하였는데 신축 전까지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생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창업기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의 먹거리는 앞으로 과학임을 강조하면서 카이스트의 혁신역량을 최대한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대전시에서 선점 하여 생산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학교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등 보여주기식 협약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창업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마사회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마사회가 있을 때는 건물 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글로벌혁신창업 성장 허브 조성 시에도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CNC 선반 등 11개 직종의 경기가 열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현장방문에서 주차장 등 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코로나19 등 방역관리 및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운영될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현장방문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지원 강화 및 학생 제작품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최근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 불만에 대한 1인 시위 원인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육청의 인사권위 실추와 나쁜 선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강력히 표현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철저한 감사 및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영유아교육법에서의 위탁기간과 계획서상의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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