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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방의회 출범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승인 2021년 07월 14일 (수) 06:37:50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출범 30년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전시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권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왔고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걸어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상 정립을 위한 비전 및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대전광역시의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재정분권 문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위기의 문제 등은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대폭 확대되고, 주민주권이 강화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김찬동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의정 활동의 역할과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지방의회 30년의 제도적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의 지방의회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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