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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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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조 3,20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6조 5,272억원, 세출 결산액 5조 8,055억원으로,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한 원안 의결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공모사업 등 3건, 7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세출을 세입에 맞추어 400만원을 증액했다.
부적정한 세부사업 및 통계목으로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9억 6,000만원을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키로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 3,86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3,851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3,465억원 규모이며, 이월사업 불용액 감소 대책 마련 등 부대의견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1,16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조 3,001억 4,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부대의견과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900억원 발생된 것에 대해 지방세 추계 부정확과 초과세입에 대한 방치 등 재원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세입 환급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의 세무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무 서비스 운영을 요청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은 7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원, 교습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칸막이, 방역물품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대충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 철거와 향나무 제거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회가 지금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학원, 교습소 3,700개소에 규모에 상관없이 소독수 한 박스씩 배부하는 예산 편성이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규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별구매 방식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방식 채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시 기금 중 3년간 아무런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다고 말하며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통폐합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지않아 추경에 제작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사업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전액 미집행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없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나눔 콘서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은 개최했으나 동일한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장애인행복나눔 페스티벌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 미 개최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어린이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어린이집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도심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예비비를 활용한 일시적 배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최근 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학원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집행잔액이 24억원이나 남은 것에 대해 질의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순환도시 사업과 관련해 인도의 안전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빗물에 대한 저감 시설을 만들어 전반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와 가원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통학버스를 증대해서라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종사자들부터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대전시민이 둔산 선사유적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장소이니만큼 홍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고, 주차장 바리케이트로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과 관련해 광복회 등 타 회원도 평등하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 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사업보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온통대전몰에서 대덕이로움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쯤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에서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위해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우려하면서, 방문 교육을 실시해 본래 취지인 기초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 출산 시 출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에 대해 사업 지원내용과 자격 고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6개월 단기간 채용되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교원 의무 고용률 미달로 일종의 벌금을 10억원 가까이 부담하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출연기관의 정산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정산 및 다음연도 예산조정 등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그동안 껍데기 결산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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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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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5 목 16:33
koows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