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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교육청 결산 등 3건 심사 |
| 불납결손 및 미수납, 이월 사업, 성과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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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가 6월 3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안 총 3건을 심사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성과보고서의 학급 자치활동비 지원금액 및 사용결정 과정과 학생자치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급자치활동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재평가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이 잘 실현되도록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대전중앙고 체육관의 불용률이 97%나 나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1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관련 질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법인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담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관련 원금보다 지연배상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7~8년 정도의 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수학문화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 청사 증축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교육청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전시의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의 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전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금액 중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되고, 2020년도 사업비 중 일부가 다시 명시이월되는 등 다른 교육사업비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장기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운영을 주문했다.
성과보고서 놀이통합교육 운영률 실적 0에 대해 지적하고, 금년도 놀이통합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안전한 놀이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해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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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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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5 목 16:33
koows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