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터넷신문〕1. 2020년도 대전시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의장으로서 소회는?
지난 7월 13일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임기 내내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의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대전시의회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아가겠다.
2. 2020년도 의정활동 중 정례회와 임시회 등 9차례의 회기가 열렸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금년도에는 총 9차례의(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67일) 회기를 거치면서 총 126일간 42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건수는 조례안 80건, 규칙안 1건, 결의안 8건, 건의안 15건, 요구⋅승인안 8건 등 112건이 처리됐다.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30회가 개최되어 이 중 조례발의로 32%가 반영됐다. 또한 시정질문에 19명, 5분 자유발언에 39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변화와 개혁으로 의회의 위상의 재정립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제도화에 들어갔다.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전반기에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사항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들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뒤 짚어본 결과 598건(운영11, 행자192, 복환126, 산건161, 교육108)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견해는?
12월 9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로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얻은 값진 결과로 대전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골자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그동안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강화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4. 의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 추진단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이 지난 8월 발대식을 갖고 3개월간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지원⋅전문⋅의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의정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검토 의견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결과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5. 제8대 의회 후반기 들어 대전시의회가 피감기관과의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는 등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
대전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들어 의원 스스로 의회 내의 불합리한 제도나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 가지 개선사항을 실천하고 나서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의회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회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평가와 감시를 받는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의회 정치의 규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의회에 대한 감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시민을 전문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의회 회기 동안 5~7명의 옴부즈만을 통해 의회 모니터링,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 정보와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감기관과의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매년 10월경 실시하던 전체의원 연찬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대거 동행하여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견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회의 참석은 기본이다. 따라서 의원의 출석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6.최근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어떤 내용인가?
(취지 및 내용, 기대효과, 의장님의 견해 등)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기업 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및 공무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시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접했던 ‘세월호 참사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고’등 많은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노동자의 과실보다는 작업환경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이윤 중심의 기업범죄임에도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적법한 장치가 없어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 금년도에 2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다.
의장으로서의 견해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민선6기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하여 정실인사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금년도 2차례를 포함해 그동안 12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했다.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점으로 실효성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과 11월에 실시된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효용성을 거론하는 등 거수기와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송곳 검증으로 의회 차원의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8.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펼쳤고, 앞으로의 계획은?
대전의 최대 현안과 이슈는 혁신도시 지정이다.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전을 펼친 결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바 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나야 한다. 대전역세권을 발전 축으로 창업허브센터나 대전천 주변 개발로 동구와 중구가 생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축지구는 대전과 세종의 연결 축이다. 신동⋅둔곡지구와 연구단지를 연결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덕구의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밑그림을 발판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와 요청할 때를 구분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9. 대전시의 현안이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철회인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최근 대전 지역의 화두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력의 결집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 26일자로 부처로 승격되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공식 입장을 접하고 대전 시민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부처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공간의 협소 등을 이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10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11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불가 결정 촉구’성명서 낭독과 관계공무원을 면담하였으며, 11월 6일부터는 전체 시의원과 구의원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가 진행 중이고, 11월 30일에는 정부세종2청사 본관 앞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12월 25일까지 천막시위에 돌입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0.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여대야소의 구도로 출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구도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도 아홉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국외여비나 연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50%이상 삭감하기도 했다.
11. 대전시의 현안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전시의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7,49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6.6㎞의 순환형으로 5개구에 걸쳐 35개 역이 설치되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체 노선을 4개 공구로 나눠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되어 25년간 끌어온 숙원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이달 22일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2013년 대전에서 장애어린이 가족들이 시작한 건립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 1000여개 도시 정상,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 384억 원, 소득유발 효과 76억 원 등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12.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대면⋅비접촉의 언컨텍트 사회로 변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3차 대유행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물론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도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辛丑)년은 하얀 소의 해이다.
소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동물로,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시작하면 대단한 승부욕을 보인다고 한다.
새해에는 대전 시민 모두가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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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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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5 목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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