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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19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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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15일부터16일까지 2019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조 6,63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5조 7,294억원, 세출 결산액 5조 565억원이며, 기금은 1조 279억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한 원안 의결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올해 결산심사 때 새로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실제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해 실제 심사에 도움이 된 점과 감안하였을 때 설명자료에 이런 부분이 기재 가능하면 기재하고, 다음연도에는 지방보조금 외 출연금, 위탁비 까지 실제 집행잔액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사업진행이 부진하다가 명시 및 사고이월을 잦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남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경비를 일례로 들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더 커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항을 지적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민선7기 시정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시민참여형 정책토론회,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등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실시한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노사문화 정착지원 사업을 일례로 들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받아놓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세입조치액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처리된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지방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각자 맡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자활장려금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25억원 편성하다가 3회 추경에 15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 수요 추계를 잘못 하였다는 방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18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공동체지원국 4400억원, 보건복지국 7,500억원으로 대전시 지방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데도, 실제 정산결과 집행잔액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요 요인도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중 점검대상 60%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인 만큼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이 집행했다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기능경기대회 대전시 순위가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우수선수 선정 부분을 보강을 해서 많은 기능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낙찰차액이 50%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예산 편성당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설명자료 용어도 순화시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세출 집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 운영 개선방안과 소비자들이 마음 편히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주차시간 보장에 대해 지난 예결위 심사 때 약속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약속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속 이행이 다르게 가지 않도록 강조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 관련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중 미수납 사유 중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불납결손 처분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징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불납결손의 최소화와 불납결손 처분 이후에도 다른 재산을 발견 시에는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설명자료 오류나 다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심사에 애로가 있는 점을 토로하면서,
다시한번 성의 있는 자세로 자료 작성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의 세입 처리로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에 맞는 세입 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된 이유로 반환된 금액이 상당액인 것과 연계, 질문하면서 설명자료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저탄소 사회건설과 그린뉴딜정책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점을 실망스럽다고 토로하면서 기후위기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이 대덕구에서 열렸다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대전시가 큰 틀에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 설치 이후 22년간 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존치 여부를 원점상태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 우승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유에 해당없고 지출을 다한 사업은 사업 성과가 좋다고 보아야 하는 지 질의하면서, 한 예로 시티투어 운영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억 2천만원 들어가던 사업비가 2019년도에 3.5배가 예산 증가되었는데, 그와 맞는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던 점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일례로 들면서, 자치구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8년도에는 24억원을 불용하고, 2019년도에도 지출이 매우 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조정능력을 보다 발휘해 정말 필요한 곳에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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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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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8 목 16:08
koows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