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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집 신규 허가 불허.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승인 2020년 02월 24일 (월) 10:02:15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 서구(장종태)가 지난 21일 청사 장태산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올 한해 서구 내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불허키로 했다.
 
이는 2020년 1월 기준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4,105명으로 재원 아동은 11,873명, 보육 수급률이 140%를 상회해 여유 정원도 2,232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공립,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인가하고,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대표자 변경은 허용, 3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는 서구 전 지역의 소재지변경 인가로 대체키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2020년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심사(민간 1개소, 가정 10개소)를 실시하고 민간 1개소, 가정 4개소를 선정 후 대전시에 추천했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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