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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무 배상 책임보험’ 가입!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총 9천만 원까지 보장
승인 2020년 02월 03일 (월) 09:44:24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세종=충청인터넷신문〕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과 각종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된 셈이다.

세종시교육청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천만 원까지이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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