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19 일 10:21 전체기사보기
통합검색
> 뉴스 > 지역 > 충남
     
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 공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게재
승인 2019년 11월 20일 (수) 09:18:18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남=충청인터넷신문〕충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500만 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449만 원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485명 △1∼3억 원 30명 △3억 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운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충청인터넷신문(http://www.cci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233 열매 203-603 : Tel 042-476-2211 : 발행ㆍ편집인 구운서 / 편집국장 김기형
등록번호 대전광역시 아 00070 : 등록 및 발행일 2010.6.7.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314-86-484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운서
Copyright 2010 (주)충청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cnews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