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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246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 시정연설
승인 2019년 11월 19일 (화) 13:03:16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시정연설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인터넷신문〕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246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시정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허 시장이 밝힌 시정연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시정성과와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는 ‘새로운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으며,
‘시민의 힘으로’ 성과를 일궈낸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 청년·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에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약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90개가 넘는 기업도 유치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적격성 통과, 3.8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덕특구 일원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TIPS타운’ 유치와 ‘수소산업 지원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지난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1월,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던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과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사업 착수, 호남선 직선화 추진 등 광역교통의 퍼즐도 하나둘 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비전 선포와 ‘대전시소’ 구축, 주민참여 예산규모 확대와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공모 선정 등 시민주권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중앙로 프로젝트 설계 완료,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향 수립 일곱 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전시티즌도 대기업 투자유치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문 프로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대전방문의 해’와 ‘7030기념사업’의 추진,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역전쟁의 심화와 고착화되는 저성장 기조로 인해 내년도 경제여건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며, 국회의원 선거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등으로 정치·사회적인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서격차, 영세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시 당면 현안과제들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이 이제 성장정체에 들어섰다는 우려도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이 가야할 길은 확고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전략도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행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생활권 중심으로 서비스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더 담대한 시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세심한 손길로 시민의 현실을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시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시민주권의 시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동체지원센터가 3개 자치구에 설치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대전시소 활성화,
그리고 주요 정책현안 공론화를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정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공유공간’과 ‘리빙랩’ 시범마을 조성 등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자치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개소, '돌봄서비스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립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하우스도 국비를 받아 내년 9월에 새롭게 개관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시책에 주력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데이터기반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2021년까지 구축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유전자치료제 생산 GMP시설’ 완공과 '랩센트럴’ 대전형 모델 수립에 매진하는 한편, 'ICT융복합 체외진단시스템’ 사업과 '정밀의료기술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덕특구의 우수한 자원을 지역혁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게 할 것입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먹거리 창출에 대비할 것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풀뿌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도 우리시 경제정책의 주된 과제입니다.

내년에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소비와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소 소외되었던 골목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학혁신 창업공간과 TIPS타운의 개소, 기술융합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구축, 1,000억 원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모펀드 운영 등 맞춤형 창업기반 지원도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적기 운영과 평촌산업단지 등 신규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분야 정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적·단기적 지원제도보다는 자립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빈곤탈출의 기회 제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5,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만 8천개의 복지관련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설립·운영될 예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만 8천개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수요가 많아 올해보다 2천개를 더 늘렸으며,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더 확충할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침해 예방과 구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립과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미흡했던 감염병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특성에 맞는 대응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풍요롭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대전에 산다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문화축제, 마을합창단, 연예예술제 등 생활 속 문화예술 대중화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참여인구를 늘리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소비시장을 점차 키워나갈 것입니다.

테미공원 주변을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범시민 독서운동’과 ‘대전인문학 포럼’ 등을 통해 시민의 지식문화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역문화예술의 위축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활습관과 생애주기에 맞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가까운 곳에 ‘생활SOC 복합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의 기업구단 전환,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은 지역프로구단의 힘찬 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전여행 1천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역특성을 담은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등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태여건이 좋은 자연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도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건강도시의 필요조건입니다.

16세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 되었고, 사회·경제·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자원재활용, 폐기물 저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라돈, 빛공해와 같은 신개념 유해환경도 관리하고, 도시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전략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의 위해요인 제거에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리시는 재정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운용으로 공원·녹지의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도심 속 녹지축과 생태축을 연결하여 적은 비용으로 녹색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편안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연적이지만, 도시발전의 축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교통정보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교통흐름, 사고대응, 보행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운전 5030? 시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교통사고발생을 대폭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과 바우처택시 150대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이고, 시내버스도 수요맞춤형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공영자전거 ‘타슈’의 운영시스템과 261개 무인대여소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개선됩니다.

대전~오송간 BRT 증차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국도 건설용역 완료 등 대전생활권 광역교통망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 운행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포함한 교통체계개편 종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할 것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은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명소가 될 커플브리지가 준공되고, 지역상권에 도움을 줄 상생주차장 건설도 추진됩니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계획과 도경부지 공공청사 복합개발에도 상황에 맞춰 적극 대응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탄진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생활SOC 거점시설 23건이 착공되고 16건이 준공되어 작지만 의미 있는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을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잠재된 도시자원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내수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비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조 4,182억 원, 특별회계 9,632억 원 등 총 6조 7,82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개발 분야에 6,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7.6%인 2조 215억 원을 배분하여 ‘사회복지예산 2조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나누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문화체육과 교육복지 분야에는 5,37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조 1,157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 예산 확대도 반영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ㆍ환경 분야는 5,548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을 위한 시설비 등이 반영된 수송ㆍ교통 분야는 4,889억 원을 배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66억 원으로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대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방채 발행과 경상경비 증가에 유의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어제, 2022년 UCLG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외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장 중에 각국의 많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만나며, 이들 역시 각자의 도시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도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들이 당면한 현안과 이슈들의 시작과 귀결은 결국 ‘인권’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권’은 호혜평등과 차별철폐 등으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일에 관련되며, 정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가치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대전이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도 ‘사람 중심의 도시’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정착,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에서부터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라는 비전에 이르기까지 민선7기 시정의 기저에는 ‘인권’의 가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은 시민주권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열망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9.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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