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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승인 2019년 11월 10일 (일) 14:09:44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지난 4일 개최된 교육행정협의 합의결과 2020년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물량이 당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10개에서 6개로 축소된 경위를 질의하면서 합의과정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부서가 일방적으로 물량 축소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등 예산에 여유가 있는 상황임으로 다음 추경에 축소된 체육관 설립예산 4개분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이 2018년 32개에서 2020년 62개교 확대된 것에는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예술은 감성교육이고, 감성교육은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므로 대전전체 300개 학교가 3년에 한번씩은 예술무대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탁형 대안교육에 지원되는 1일 표준 위탁교육비가 2017년 13,000원에서 2019년 18,000원으로 인상됐으나, 인상된 교육비도 실제 대안학교 운영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히면서 내년도 교육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최근 벌어진 학교집단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징계현황을 질의하면서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초등학생 1~2학년은 생존수영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생를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시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덕구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덕구 학생들이 생존수영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최근 논란이 된 시의회 연찬회에 참석한 시교육청 간부들의 참석경위를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집행부가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인헌고의 교내 정치중립 논란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으로 대전에서는 이념편향적인 교육으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할 것과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필요성의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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