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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심의·의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사업비 삭감
승인 2019년 06월 21일 (금) 11:40:31 구운서 기자 koows11@hanmail.net
〔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719억 900만원이 증액된 2조 3,191억 5,800만원으로,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비4,960만원과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4억 5,024만원 등 총 4억 9,984만원을 감액했다.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교육청이 사전절차 미 이행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점을 상기 시키면서 이번 추경에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인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과학교육여건 개선 관련 40개 학교 지정이 되지 않고 사전 계획 없이 예산 계상한 것과 이를 정당하다고 하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시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질타하면서, 매번 반복 지적되는 깜깜이 예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재차 요구했다.
 
▲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미래공감숨’관련 설치 학교가 4개소에 대해서도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 편성을 한 후에 학교 선정하는 행정 행위는 향후 과다 불용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 상에 명시된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영어교사 TEE 영어지도능력 향상’등 일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없는 영어 약사(略字) 용어 사용에 대해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의 무신경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전시 전체 우수한 교사들의 아이디어로 해당 사업에 걸맞는 좋은 우리말을 찾아 사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대전시 전체 학교에 설치된 학교 다목적강당 시설은 중앙부처 및 대전시 등 전입금 등으로 지원받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아직도 미개방된 다목적강당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동구 41%, 중구 25%, 서구 23%, 유성구 20%, 대덕구가 34%로 전체 27%가 미개방되었다며, 학교측이 보안, 수업 지장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고 미진하게 대처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20개교 학교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방교육채 상환 관련 적정성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간의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 김인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의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 향후, 원가통계목까지 분류된 예산서 제출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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