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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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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터넷신문〕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3,365억 9,400만원이 증액된 5조 904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1,631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9,273억 1,9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2,76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조 2,759억 5,600만원으로,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창의융합예술제 2억 8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5억 4천 4백만원 등 61억 8,84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키로 했다.
3일간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 대전방문의 해 관련 민간사업보조금,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세먼지 추경 대비 현안 사업과 관련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설치 등 주요현안이 다뤄졌다.
행정자치 및 복지환경,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된 사업이 단발성 행사 비중이 많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문화재를 십분 활용해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현재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의 대전의 청년고용 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만 무분별하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현황을 수준별로 세분화해 파악하고, 창업 생태계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진단될 수 있도록 빅데이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일명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소비자와 가맹점이 외면한다면 무용지물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부가 지방분권시대에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타 특광역시와 비교, 대전시에 맞는 교부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 용역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상징조형물 조성방안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용역방법 보다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키를 권고했다.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출연기관에 문화관련 위탁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마인드와 조직운영하고 있는 일부 출연기관이 대전문화를 알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전문화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마인드 구축과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시 공무원 역량평가를 통한 패스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와 방식에 대해 내부공무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어린이집 무상급식 및 운영비 지원이 열악한 현 실정을 지적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과 비교, 법적 문제가 없다면 형평성 있게 지원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초기 창업기업과 중간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이 별도 추진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초기 창업자와 성장 중인 창업자간의 소통이 쌍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 우애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관련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8년도 말 발생한 총 606명 수당 미지급 사태는 사전 수요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필요한 예산을 사전 확보에 실패한 사례로 대전시 행정신뢰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매월 적은 돈이라도 사별, 이혼 탓에 경제적 위기를 맞다뜨린 한부모 가족 입장에서 소중할 수 밖에 없으니 향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적자폭이 커지는 대전시 재정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이 2020~2025년까지 몰려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꼭 필요하고 시급성있는 사업 외,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성과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여 세출 절감 재원 마련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미래 재정 부담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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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3 화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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